인스타를 통한 음란물 유포에 관한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인스타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가 음란물을 돈으로 주고 사겠다고 해서 팔진 않았고 돈도 안받고 시도하려고 한것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음란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상대방에게 판매하려고 시도한 정황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미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음란물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