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V실수로 불법사설 토토사이트 접속 했어요
AV를 시청하다가 실수로 불법사설 토토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너무놀라 바로나왔는데 혹시 단순시청도 초벌대상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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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토토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한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만 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거나 돈을 걸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도박 사이트는 보안에 취약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므로, 접속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이트 내 불법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 게시물 등에 노출되는 것 자체로 도박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불법사설 토토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도박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불법사설 토토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사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갑작스럽게 시청하게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도박죄의 경우 별도로 시청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