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제 추행은 신체 주요부위에 국한되는 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한 경우 대표기관의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종업원이 대표 기관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실 상계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대표 기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통장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이상입니다.

질문취지가 무엇이실까요 사실혼관계해소하고자 하나 상대가 폭력적인 거라면 경찰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이후 2개월 전에 해지 통지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피해를 본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매가 실행되는 것이고 결국 소유권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해당되지 않은 보증금 부분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성매매 유도 쪽지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불법 메시지로 SNS 내에서 신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퇴거한 상태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