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법정 출석이 이루어져야 재판이 진행됩니다.현재로서 변경하긴 어렵고 소 취하 후 알게 된 주소로 지급명령을 별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인데, 위약금 등에 대해서 발생할 수야 있겠지만 당사자가 정한 바 또는 협의한 바에 따라야 하고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반액을 주장하는 것에 응하는 건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이해하신대로 어떠한 얘기 없이 소액이 입금된 것이라면 변제중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다시 반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해당 임차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방조범이나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알지 못했고 일반적 주의의무로도 알 수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나 권리 행사 방해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는데,일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이송된 사건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법원에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그 수거책이 공범이라면 피해금 전체액을 기재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공소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정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예로 들면 계약 이후에 당사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전쟁 등 천재사변)으로 그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하락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촬영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촬영 당시 다른 사람이 찍혀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앞선 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