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초 위임 계약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갑작스럽게 성공 보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가해자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다만 소액이라는 점에서 수십만원 이내일 것입니다.

분실된 것을 타인이 보관함에 옮겨두었고 그 소유자가 아닌 자가 가져간 것이라면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 사안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평생 기록이 보관되지만,전과기록이 남더라도 그것만으로 말씀하신 사이트 이용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고소인 조사가 잡히더라도 생일날이면 미루긴 한다는 점에서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잘 말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알바생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실제로 주 주거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가끔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수사상황을 알기 어렵지만,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고 간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 안에 든 물품을 소비한 경우,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 미납된 바 없고 벌금형인 점 고려하면 출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국가마다 입국심사 조건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