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창층은,지상층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등 신청을 하여야 하고,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본이나 등본 등 열람을 통해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를 하여야 하고,소송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당사자와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과 협의해서 연락처를 받고 보험사직원이나 상대방과 직접 민형사상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두거나,그게 잘 안되면 교통사고 신고 후 접수를 하셔야 하고 섣불리 믿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에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합니다.다만 1인 회사였고 사실상 대표 혼자 일해온 것이라면 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나,위 유동아이피 등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 이미 개인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등이 성립한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고소고발에 대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피소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지출한 점에서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하면서 에어컨 실외기의 전원선을 자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음 이사지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를 불러 별도 설치하는 점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체를 잘랐다는 부분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이행기가 지난 것이라면,그 이후 독촉과정에서 며칠까지 갚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명확히 기재해 언제까지 변제바란다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위 기재대로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이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이의신청하더라도 달리 판단한 판례나 법리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