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여자인 척 속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로 합의(진정한 의사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에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탐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발된 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해당 건물이 흡연이 가능한지 등도 고려해야 하고, 계약서에 흡연 등에 정한 바도 판단해야 하나가구부분까지 냄새 제거 비용을 부담하는 건 과도해보이나 구체적인 건 소송으로 다투어야 명확합니다.전부승소 시 이미 이사 간 후라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이사 시점이나 계약 종료시점부터이므로 그때부터 지연이자 등 청구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페인트는 계약 이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면 원상복구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취소 의견)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월세 납입하고 계약 유지되므로 사용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폭행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공동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학교에도 학폭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특정이 어렵다면 주변 CCTV를 확인해보거나,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중재를 통해 해당 과정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텐트를 치거나 바베큐를 구워먹는 것이라면 취사가 금지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가 우선하고,보통 환불사유나 이벤트가 등 고려해 공제금이 발생할 수 있고구체적 내용없이 적정환불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이용하는 경우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끌고 가야하는데,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에 따라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