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사람과 마주 건너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오토바이운전자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는 사람만 건너라고 만든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건너다니는 것을 종종 봅니다.
sms에서 본 영상인데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노인을 오토바이가 마주
오면서 치는 바람에 그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이용하는 경우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끌고 가야하는데,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에 따라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