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이 없어 재구매를 못한다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처음부터 상장할 의사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사기는 고소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나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증거자료가 명확할 때 이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개수가 하나 모자란 것만으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고,일단 처음부터 1개가 모자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 증거자료가 현재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알바라고 하더라도 본인도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고 다닌다면 추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알바사기도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시 그 보증보험 신청 사이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도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보증보험으로 반환받는 경우 그러한 이자나 지연손해부분까지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이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센터의 영리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그러한 의무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지만자율참여에 센터장도 본인의 참가를 위하여 동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겠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도 모른다고 하여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상 대리수술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초범인 경우에는 상습적이지 않는 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재직 중 사업자등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주로 문제되는 건 회사 내규에서 경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접수 후에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협의이혼이 진행중이고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황이라면,4.경부터 교제하는 부분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로 보아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초 유책행위 이후 이어져온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