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그로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상해,이외에도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학생이 본인 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착각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점유이탈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방이 익명으로 운영되어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원하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보정 내용상 사실조회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실조회 진행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랫집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변제받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만,매수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문제일 뿐 본인은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윗집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한 달 이내는 의무는 아닙니다.답변서에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말씀하신 경위를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외자에 대해서 친자 관계 확인이 되어 있거나,친양자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져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2부를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 건 아니나 양 당사자를 위해 2부를 만드는 것이고당사자가 양해할 수 있으면 한 부만 만들어서 일방이 보관하고 있어도 됩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추가로 진행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형사 고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여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