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혼대신 졸혼하시는분들 많으신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지인부모님도 보니까 이혼대신 졸혼하시고 서로 각자사시고 가끔만나시고 가족들 자식들 그대로 다 만나시더라구요. 그런분들 많나요? 졸혼이란 제도는 어떤제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졸혼이란 제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이 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자신의 여생을 자유롭게 살며 즐기기 위해 등장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비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는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졸혼은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부부간 의사에 합치로 외형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나, 졸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졸혼이라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며, 일정한 사회현상을 졸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법률상 부부는 맞지만 사실상 이혼을 한 것과 같이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졸혼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부부간의 합의에 의한 사실상의 별거 형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시선 등을 피하면서 개인의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 등이 있습니다.

졸혼의 장점은 법적 절차 없이 별거가 가능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산권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졸혼이라는 건 이혼하지 않고 각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최근 자녀를 모두 양육한 후에 졸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