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이유 없이 협박성 문자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기보다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단식으로 배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공소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 역시 서로 더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자료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법에 따라 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이를 두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본인이 입원 처리하였던 내용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퇴원 주최할 수 있는데,본인이 그 증상을 얘기하고 입원을 이어가거나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본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나 임차인 그리고 매수인이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부모님 동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cctv 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반납하고 가는 걸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확보해두어야 하고,CCTV를 확보해두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공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여야 무고죄고 의심되어 신고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