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향수 가품 환불 가능한가요?

Question

해외 제품이라 각종 인증이 안된다고 고지되어 있었지만 구매해봤는데 가품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어서 환불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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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가 가품이라는 사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품임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환불을 요구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며,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