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망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소송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유족 역시 사자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외국인의 이름이라면 상대방이 국내에서 고소나 소를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약식기소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재판청구할 수 있고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될 수 있고 재판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안은 혐의 자체는 명백해보여서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도 벌금형 감액 정도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미발행이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대포통장인 걸 고려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관련 인적사항이나 거래내역, 대화내역을 정리해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가액을 적게 기입했다면 택배사로부터 기입한 가액만큼을 배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플랫폼에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그 판결이나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은 변호사선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여부는 자유로우나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허위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사안은 그 가격에 추가 제공 메뉴의 가격이 사실상 포함된 것이어도 허위나 과장광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여야. 양형에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직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공기관 등이 아니라면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개개인의 인격에 반하는 내용 등의 강요로 볼 수 있고,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문제되는 건 명예권이나 초상권의 침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당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이미 허위신고임이 밝혀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