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필수적인 건 아니며, 당사자 간 차용증이 있다거나 대화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가능하고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다툼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모욕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실행은 농협에서 하였으나 국민은행 역시 가압류해둔 상황이라면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라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할 것이고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은 차순위 채권자가 배당받게 됩니다.국민카드의 가압류가 후순위라면 해당 경매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포함된 상황이라면 그 회생 절차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고다만 상대방이 대여과정에서 기망을 한 것이 있다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 등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러한 전제에서 그 위법한 체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를 신청한 경우, 해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도 기존과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이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를 신청한 경우, 해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도 기존과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이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받은 돈을 대여 당시 말했던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8년 전 사건이므로 관련 대화나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주로 징역이나 금고형에 선고되기도 하나 벌금형에 선고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주로 선고되는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고려할 때 단순 벌금형이 더 가벼운 처벌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적 감정보다는 객관적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