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되고 있는 혐의 내용이나 피의자의 협조 정도 영장 기재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관이 혐의를 특정하였고 다른 혐의 부분까지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면 다른 연도까지 확인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도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환불 고지 여부와 별개로 해당 경매가 실제로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기행각에 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라면 피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연락이 온 것이라면 그 답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고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매물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성착취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판매자의 경우 음란물 제작 유포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수사관이 영장 발부 등을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고이를 통해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근 SNS를 이용해 위와 같은 수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기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이름을 알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적용해오는 사례가 없어졌기에 해당 사건 역시 다른 살인사건처럼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음주가 감형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CCTV 자료를 근거로 횡령 내지 절도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 자첵라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편집된 영상 역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황색신호임에도 보행하여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