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없는 날짜의 사진첩도 확인하나요?

Question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소지로 인해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2024년에 일어난 사건이면 2023년도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은 딱히 확인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혐의와 관련있는 내용만 압수수색 할 수 있는데, 2023년에도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 범행을 저지른 내용이 있으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혐의 내용이나 피의자의 협조 정도 영장 기재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관이 혐의를 특정하였고 다른 혐의 부분까지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면 다른 연도까지 확인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