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가,어떠한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재산에 대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한 사정이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당일까지 근무 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상 당일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될 수 있고 약식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수십 만 원의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면 범죄 경력 회보에 나타나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통비법위반이 아니나, 이를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게 되면,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정리한 내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모친 명의라면 상속재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그 사망한 자의 자녀가 공동재산 여부를 다투며 법정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그 재혼한 상대배우자의 친자로서 상속권자라면 그 법정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적절히 협의하거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CCTV에서 본인이 촬영된 부분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전송하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고소하신다는것인지 사안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손님 양해가 되었다면 고소대상은 아닐 것이나 상대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약사도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는데,이 경우에도 한약사는 처방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전문의약품 판매는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어떠한 용도로,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주었는지그 이자와 변제기,이자 미지급 시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등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