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인스타계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빗자루나 옷걸이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에 해당할 수 있고 특수 폭행 또는 특수 상해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 걸 알고도 계속 수비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의 자녀는 그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고,자녀와 부친 모두 부친이 양육하길 원하고 부친에게 양육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구매자로서는, 판매자가 가품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정품의 중고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가품에 해당하여 환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피해자 주소지에서 피해 신고 및 조사를 받고,그 이후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에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산림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자료로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경찰서나 국민신문고(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마사, 안마업은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의 독점인 부분이 맞고, 사업주나 실제 수행하는 자가 안마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별개로 마사지업이라면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이 사무실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전화가 오거나 찾아오겠다고 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로 무엇이 도달되었을까요,이후 공시송달로 선고기일이나 판결문이 송달될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기일에 출석해 공시송달로 계속 진행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