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전에 상대가 사준 술값을 이제와 청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고,돈 역시 빌려준 것이라면 상대가 입증해야 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둘이서 얘기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나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전파될 가능성도 없고 전파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명 거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서의 경우,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나 수사관이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약금 고지받았고 계약서에도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미납 시 해당 업체가 독촉을 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나,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소장 제출 후 접수가 되어 송달이 진행되기까지 통상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됐다고 말만 하였다면 아직 알긴 어렵습니다

어떠한 조치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경우 소송비용을 채무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비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명확합니다.

해당 공모전 수상 당시, 수상작의 저작권이나 2차 저작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공모전 공고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합의서 제출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볼 수 있으나,기일변경 등은 재판부 직권사항이므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천변이 낚시금지구역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그 천변과 붕어를 시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하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자연하천에서 일부 잡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약 당시 위약금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면 위약금 요구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