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욕설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나 근처 블랙박스를 통해 그 내용이 확인가능하다면 폭행죄는 명백해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에 그 확보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될 것인데기제출한 증거이외에 CCTV를 통해 명확히 상대방이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어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CCTV 보관기간이 2-4주인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신고나 확정일자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중개사에게 수정을 요구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10년인 걸 고려하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결국 과실로 인한 손해의 입증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없이 체포하는 등 부적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면 위법한 체포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회부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사항이 구체적이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말다툼한 행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미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