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주분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운송과정의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물품가액으로 기재한 부분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하였음에도 결론이 동일하다면 동일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나, 검찰 역시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처분을 위해 검찰에 사건 결과와 함께 기록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불송치는 그와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PC가 본인이 음료를 쏟은 이후 작동이 되지 않고 이후, 수리업체에서 위와 같이 판정받아 수리하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일배책 등 보험 처리 가부는 해당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하고 보험 상품마다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역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기본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https://ddnews.co.kr/blog/2022/07/14/%EC%9D%B8%ED%84%B0%EB%84%B7-%ED%99%95%EC%A0%95%EC%9D%BC%EC%9E%90-%EB%B0%9B%EB%8A%94%EB%B2%95/#%EC%9D%B8%ED%84%B0%EB%84%B7_%ED%99%95%EC%A0%95%EC%9D%BC%EC%9E%90_%EB%B0%9B%EB%8A%94%EB%B2%95_5%EB%8B%A8%EA%B3%8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행위 내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접근금지 등 조치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금지되는 것은 가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고 혹은 정식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인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차량에 남긴 쪽지라는 점에서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당초 서로 욕설을 했다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나 상대방도 본인의 욕설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