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해당 범행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 경우에도 촉법소년일 당시의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위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러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해지특약을 한 경우 그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수개월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그 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시고 추후 그 부분을 보증금 반환 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사의 자격에 따른 업무범위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의사의 권한이 대체될 수 있기에 그동안 극렬히 반대하던 것이나 통과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시청도 처벌하도록 개정하여도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된 자료라면 다른 관련 형사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환경조사의 경우, 법원 조사관이 양 소송당사자를 모두 불러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며,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일방만 부르거나 사건본인인 자녀들에게 질문하기도 하며,가정방문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