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질문

Question

하지도 않은 일로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가해자들 증거를 그냥 올려버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이 돼서 역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억울한상황으로 보이나 그렇게 하시면 역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형법 310조를 주장할수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러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