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질문
하지도 않은 일로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가해자들 증거를 그냥 올려버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이 돼서 역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억울한상황으로 보이나 그렇게 하시면 역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형법 310조를 주장할수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러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