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이슈인 딥페이크 처벌 질문입니다
이번에 딥페이크 처벌 법이 개정되서
시청만해도 처벌이 되게끔 개정이되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청만 한 사람들도 같이 처벌을 받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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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소급효금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 시청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겨도 소급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시청도 처벌하도록 개정하여도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