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엄청나게 이슈거리인 딥 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만약 범인들이 잡히면은 무슨 죄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로 정해지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할 시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며, 이를 7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을 중하게 변경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