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사건화 여부는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압수되어 이용자 확인이 가능하다거나 이용자의 컴퓨터나 휴대폰 압수를 통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차무라면 개인 회생의 인가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피해 전후 사진이 있거나, 해당 손괴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 촬영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나 다른 정황증거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포렌식 사진이나 CCTV 영상이 없는 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지 경찰들은 타국에서 벌어지는 범행에 대해 알기 어렵거나, 현지 경찰의 부패 등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국제수사협조는 국가 간 관계나 해당 국가의 경찰행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거나,사안에 따라 벌금형의 판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과거 초범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었지만 현재는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이를 속여서 그러한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지급받거나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대상이 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다투어볼 수 있으나, 본인의 카드로 구매하였더라도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사용하여 온 점에서 그 소유 여부와 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곰팡이에 대한 제거 작업을 거쳤다면,그 이후에 재발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작업 미비인지 건물 구조인지 판단없이 이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 경우 그 부분을 고려하여 감형이 될 것입니다만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합의 여부는 결국 선택의 영역이므로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