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명백해보이고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와 대화내역을 최대한 정리해 고소 또는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연장이 없다는 의사표시는 전달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인정될 것이고,이후 다시 연장 없음을 철회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기존 의사표시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심 실형 선고 후에도 상고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정치인의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법정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중고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불이나 수리비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고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사용하였는데 구매 당시 하자가 있는 점을 상대가 입증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이 가능하나 채권자의 기존 주소지로 보내도 내용 증명이 반송되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합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해악의 고지를 거듭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세워두고 싸우는 것이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차를 세우고 말다툼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능보증의 범위에 에어컨에 대하여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매 당시 에어컨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한 바가 없다면 딜러와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본인이 가서 직접 듣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판결문등사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 확인 가능합니다. 선고일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능이 장착 불가능 하다는 점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말고도 속이고 판매하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