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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부동산(아파트)매매거래시 법무사로
부동산 거래 등 매매계약의 경우 금액이 크거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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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기준 질문과 현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본인이 판매자와의 판매 내역이나 이체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사기를 의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유부동산이 경매 낙찰로 넘어갔어요
낙찰 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집을 비워줘야 할 것입니다. 이사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새 소유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학교 정문에 택시 세웠다고 벌점 먹었어요
학생으로서 벌점을 받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벌점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부과하는 부분은 학교의 재량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연장 계약시 추가할 특약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단보물을 추가하여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단순히 문자로만 할게 아니라 명시된 이자 지급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명의에서 한사람만 명의 이전할경우
본인으로부터 언니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원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경우 학교에서 알리면 학교에서 처벌할수있나요?
신호위반의 횡단행위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학교에 알려도 고발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과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더.
무단 퇴사자의 업무 미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회사가 선지급한 돈을 제공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퇴사자가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부동산 보증금 어떻게하며는 빨리 받을수 인나요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거나 미지급시 지연이자 등 청구하겠다는 점 얘기하면 되겠지만결국 잘 협조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 중 앞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린 휴대전화로 차량 파손 시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주행 중에 떨어뜨린 물품이라면 교통사고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기관마다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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