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이 어렵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표현 내용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려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전자는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나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추후에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문제삼아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객의 물건 구매 포인트를 알바생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당장 본인 명의로 옮길 순 없고 부모님의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해당 매매 자체가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열람 등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라 함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거부할 순 없습니다

본인이 판매 후 계정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 되고 소액 사건이기는 하나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전세계약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이전하여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