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연대보증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횡령이나 배임죄가 문제 되고 그 피해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나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그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개사가 본인 건물을 직접 중개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로서 직업 윤리의식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혐의가 의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되었다면,그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국민 신문고 등에 민원할 수는 있으나 해당 수사관에게 사과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지급 명령을 할려면 법정대리인이 소송 수행을 도와주어야 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결국 돈을 빌려준 것뿐으로 보이고,다른 지인이 신고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본인은 그 상황과 무방해보입니다.친구로부터 돈의 사용처 등을 기망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착 1회에 불과하지 않고, 얼룩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탈퇴하고 연락두절된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