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아직 상속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 방식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판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이후 약식명령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취소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는 걸 말합니다.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고 바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안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고다만 많이 때린 것보다 피해정도가 양형에 주되게 작용합니다.

1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선의의 취득자가 발생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잦았다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형사소송 역시 공소시효 완성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화폐에 각인되는 인물은,한국은행에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결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그림으로 표현할만큼 생김새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구매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강하게 가격한 행위의 경우 협박죄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로서 그 계정 정보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고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당사자가 촬영된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