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주차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견인이나,긁힘 사고에 대한 책임이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날인이 없다면 위 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하는 보조업무를 하였다면(애초 수술실 출입권한도 없을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휴게소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견적비나 수리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서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야 이루어진 것이라면세대생략을 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고 있다면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신탁 설정 시에도 유류분 반환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금융회사가 집행해준다는 점에서 신탁회사가 아니라서 유류분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4번 중 2번 수업을 하였고 원래 한 달 단위 교습이었다면, 이미 9월 등록 이후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로,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균분지급하고 별거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이전에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졌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변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신 갚은 후 바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