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컨설팅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소개해 준다고 하고 비용을 받거나 그 사이에서 일을 봐준다고 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치료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환자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국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로 인한 수익은 기타 소득세 등이 발생할

경찰에 고소 하였고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일단 기다려 보셔야 하고 피의자 특정이 오래 걸려서 시일이 소요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혼인 빙자간음죄는 혼인 빙자 등으로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이나 이제 폐지된 형벌규정이고,혼인빙자사기죄는 사기죄를 상황에 따라 그리 표현한 것입니다.

외동딸이라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말씀하신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이되, 배우자는 1/2 가산)대로 법정 상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 진술서는 보통 제출하고 다만 그 기한에 대해서 준수하진 않는 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그로 인해 가게를 아예 운영하지 못한 부분은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고 그래야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조사의 경우 불응하면 피의자의 경우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로도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추후 합의를 진행할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