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로 즉시항고하여야 하나, 비용미납을 해소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본인의 초상권 내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해당 영상을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불응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됩니다

규칙에 자전거 이용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압수한 경우 반환해 주지 않으면 문제 될 수 있으나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승소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므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요구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데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나 불출석한 것이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별도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정해둔 게 아니라면,퇴사 후 본인이 나온 영상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처음부터 피고 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고 민사소송으로 이행시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쌍방 동의 하에 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나 당시 서로 동의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음을 항변하면 됩니다

고소 고발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된 자가 대리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리를 맡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