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거침입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주택이 아니라 여러 건물이나 건조물 등에도 주거침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별도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그때에도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어야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혐의가 명확하다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군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소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등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배송 과정의 문제나 구매 이후에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어려운 것만으로 곧바로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적어도 위 결정이 확정되어도 프로그램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을 때 사기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우선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주차장 내 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고 과거 처벌 기록이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격리하여 벌금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사법 포털 킥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경찰이 송치한 경우에도 수사 결정 통지서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서로 고소한 경우에도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현재 구두로 마무리하기보다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