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환불에 대해서 각 사항마다 개별적으로 법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이심은 그 특성상 발송 후 재판매시의 사용가능성 등 고려해 환불불가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인 경우에도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해당 카드로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이 필요할 수 있고 다만 금액만 따로 정산해 환급받는 것을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증거와 관련하여, 명확히 증거자료가 제출되거나 조사된 고소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 이외에도,확정일자를 개시하여야만 추후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으로서는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 내용이 보고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불가하다고 번복했다면 그에 따라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도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오배송된 것이고 본인 택배임이 명백하다면,그리고 그곳이 공동현관을 비밀번호로 잠금해둔 경우가 아니라면 가져가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거듭 CCTV 보관기간 만료 전 확보 및 분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