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종교인도 선거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상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게시글에서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특정성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로폭이 국제적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되는 건 아니나 비교적 유사한 편이고 차폭은 차량의 크기나 해당 도로의 용도(고속도로는 넓게)에 따라 다릅니다.

소위 연을 끊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락을 단절하고,이후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고이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습이라는 이유로 주장하는 건 부당합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해당 창작물 역시 영상물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 중전 구역의 경우 사유지 내에서도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주차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교재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본인이 개인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 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년 전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관공서에 붙긴 어렵고 해당 계약을 중개한 중개 사측에 확인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것입니다. 후자는 소 제기 후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