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사를 가야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결국 윗집에 누수원인이 문제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말씀하신 갈등이 고조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면 상해가 되는 게 아니라,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부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공공 또는 영업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부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등본 발급을 통해서 전입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대가 전입 신고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계좌 확인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편취하고자 그러는 것이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현행법상 처벌 여부가 모호한 것 맞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을 해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인정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는 증거목록 등에 대해서 열람등사 대상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불허에 대해서 항고 등으로 다투더라도 동일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그 피촬영자나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서 본인의 피해 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기재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과 다르다면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