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차 면책금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했고 쌍방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며 이후 렌트카 업체 사정으로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렌트카 업체의 과실로 판단됩니다.

적법한 허가에 의한 영업인 경우,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법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우선 소음 측정을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락하여 해킹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없다면 해당 서버에 관련기록을 요청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매절계약의 형태나 범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다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툴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기로 협의한 것이라면 이후 강행법규위반사유가 아닌 한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이나 말씀하신대로 발생한 비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천만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연락을 받았다면,해당 수사관의 이름이나 직급에 대하여 소속경찰서에 직접 사건의 존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보이고이를 목격한 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는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게임의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국내에 사업소를 두지 않아 영장 등 협조가 어려우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위와 같이 소 제기 전의 증거보전이라면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나 해당 목적물이 있는 곳이 관할이기에 이송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