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 내용이나 관련 숙박업 신고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음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관련 조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생추정에 따라,친부가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친자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친권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 소송 절차에 의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바로 돌려달라는 것이 상대방의 업무에 관계없이 즉시라는 걸 의미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구속사건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진술 없이 판결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태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입주 직후에 그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속하여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에 대한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압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해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본인이 기재하신 양형에 대해서 고려해서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이 감액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계속하여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가 관련 사실을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그 용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앞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다가 응하지 않자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를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