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하마스터
채택률 높음
국내에서 온라인카지노가 불법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1살 남성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점이 많은데요. 해외에서는 온라인카지노 및 온라인베팅이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온라인카지노도 불법이고 스포츠토토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외에는 다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강원랜드나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등의 일부도박을 합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구지 온라인카지노만 아직 합법화를 안한걸까요? 국내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참에 걍 합법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더 걷는게 났지않은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7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세수 확보의 이익보다도 사회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면 법이 개정되어 합법화될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