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에서 온라인카지노가 불법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1살 남성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점이 많은데요. 해외에서는 온라인카지노 및 온라인베팅이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온라인카지노도 불법이고 스포츠토토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외에는 다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강원랜드나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등의 일부도박을 합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구지 온라인카지노만 아직 합법화를 안한걸까요? 국내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참에 걍 합법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더 걷는게 났지않은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세수 확보의 이익보다도 사회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면 법이 개정되어 합법화될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