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불명이라면 수사 및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이 중지될 것입니다.후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고소하였다면 피의자라고 표현하지 피고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취지상 피신청인이 고소 또는 소 제기한 상대방 중 한 명이라는 내용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 과실로 사망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일부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나,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로 인한 부분을 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가능성인 높습니다.

교특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이상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본인이 해당 내용을 이름 주민번호를 쓰고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하셔도 되고 하단에 하셔도 됩니다.해당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으로 우편 등기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연락처를 공개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고소당한 경우 서로 각자의 범죄혐의를 판단받게 됩니다.

건물주에게 위 사항으로 인해 거주하는 것이 어려운 점 설명하시고 협의해볼 수 있으나 명백한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나 그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그 과정에서 위자료, 이자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대하여사기죄나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