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피해자인 대부업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반환될지 여부는 당사자의 지급 의사나 지급 가능한 재산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알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접촉한 것이고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표현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이 본인을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또한, 당사자가 먼저 '실명, 사는지역, 나이'를 제시한 부분 역시 협박의 성립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이 붙은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것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일대일 메시지에 대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히 합의하는 척하며 추후 다른 주장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기 어렵거나 통상적인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려면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 등이 남아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보호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기보다는 매입하는 경우, 변제금 상향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법원에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다가 직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산 은닉 목적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이터의 경우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제공이나 판매가 제한되어 중고거래를 통한 판매나 나눔 역시 제한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전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누수탐지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누수에 대해선 대부분의 경우 윗집에 원인이 있는 경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서로 원인이나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협의하여 누수탐지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감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 이용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공개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개별적인 모임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증거자료를 통해 다른 용도로 유용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본인과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둘러싼 증거자료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