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업체에 자진 신고 약식 기소 200

Question

제목대로 구요 사문서 위조한놈도 벌금 200 맞은거 같은대 자진신고한 대부업체에서 배상명령 신청하면 반환될 소지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불명확하며 어떤 사실관계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피해자인 대부업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반환될지 여부는 당사자의 지급 의사나 지급 가능한 재산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