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아니라면,그리고 해당 사안이 중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본인이 사과하였다거나 잘못했다고 하여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말씀하신 상황은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말씀하신 상황은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 경작하는 경우에도 그 경작물이 일정 요건 하에서는 임차인의 소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등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받는 경우 유사수신법위반에 해당하고,원금보장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제지한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도로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 간 교제관계가 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신체접촉으로 이어지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간음 등이나 아청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전형적인 사기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임시신고증이고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다면 더더욱 고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것인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사안이 간명하다면 손해배상의 요건을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며칠만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러한 방문을 반복한다면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