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실제로 2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약정서나 녹취파일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행정행위 등에 대해서,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준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계약 당시에도 2억 3,700만원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규칙상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마음대로 임의로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라면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혼이 한 개인이나 가정의 중대사인 만큼,협의이혼 역시 그 신청서를 받아서, 숙려기간을 거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일부 맹견에 대해서는 산책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특검은 각 사건마다 기존 행정부나 사법부와 독립되어 외압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 기소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받을 돈을 주어야 준다는 게 보통 사기 수법의 하나인데,돈을 달라고 하여 주면 계속 요구하다가 잠적하는 것일 수도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DNA 검출 기술도 발달하여 타살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은 맞으나계속 배상해주겠다고 하다가 지연되는 것은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