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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실수로 다른 층의 도어락을 눌러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에, 미리 사과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좋아보이고,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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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간 물건에 대한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싸우다가 두고 간 물품을버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에이를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 소송다툼에 사용할 증거는 어떻게 저장해놓아야하나요?
해당 내용이 전체가 나오는 것이라면 캡쳐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하여도 무관하고 반드시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랑 연 끊고 자취하고 싶어요 아님 입양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아동학대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후,본인 의사대로 보호기관에서 지내는 것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아동학대의 범위와 유형이 궁금하네요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정하고 있는데 모르는 성인이 행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등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할수있나요?
해당 특검이 추가 상정하여 통과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의를 통해 요건을 갖추어 결의되어야 합니다.
민사 재판이 잡혔고 피고인데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가요?
해당 재판에서 준비 서면에 대해서도 주장을 펼치거나 진행할 게 있다면 미리 제출하는 게 좋고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회사관련 정보를 준 건 맞다면 대략적으로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형 뽑기 조작 잠금을 풀고 인형 뽑아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해당 기계의 비율에 대하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일단 해당 점주와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대학에 왔는데 가해자가 교수님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은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이나,최근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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