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할수있나요?

Question

2024년 5월2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있나요?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제한되는 근거가 없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해당 특검이 추가 상정하여 통과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의를 통해 요건을 갖추어 결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