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선처하여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위는 기본적으로 근무지 이탈 등 의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집단적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 당사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소액이라도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 변제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 간 확인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참고용 증거로는 공증 여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설치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현관문이라는 점에서 맞은편 집의 양해만 구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이 빌려줄 때부터 갚을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형사고소 시에도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이나 근무 이탈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의료 면허 정지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끼어드는 것에 대하여 과실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고의로 속력을 내어 들이받았다면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의 경우 오래 걸리면 한 달 이상도 걸리기도 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식당의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