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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병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걸 파악해서 불난데 부채질하든이 자극을 해서 병이 악화가되면 손해배상 청구할수있고 상해죄도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어떠한 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병이 있었더라도 이를 확대하거나 그 피해를 가속시킨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이라면 실무적으로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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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난데 부채질하듯 자극을 한다는 것의 구체적 행위와 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