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계획서가 발견 되면 작성자는 죄가 되나요?

Question

누군가를 살해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 계획서대로 실행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자가 그 계획서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그 작성자는 죄가 있는걸까요? 죄가 있다면 무슨 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계획서는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살인예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계획서가 살인 범죄를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로 평가된다면 살인예비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살인죄의 경우 예비나 음모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계획서는 살인에 대한 예비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